문재인 뇌물 혐의 사건 재판 이송요청 불허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화: 재판 이송 기각의 의미

2025년 6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심리되기로 확정됐다.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울산지법 이송 신청을 기각하며,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서울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뇌물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큰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 향후 재판의 향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사건 개요: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2억 원의 급여

문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24일, 전주지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 내용은 이렇다: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그가 실소유한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항공업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약 1년 8개월간 2억 원이 넘는 급여와 주거비를 수령했다.

 

재판 이송 신청과 그 기각 사유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과 보안을 이유로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120여 명의 증인신문과 자료 접근성, 사건의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심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이상직 전 의원과의 일관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향범이란, 뇌물죄처럼 양측 모두가 범죄 성립에 직결되는 관계를 말한다. 즉, 한 쪽이 유죄가 되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영향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조를 고려해 사건을 나누는 것보다 함께 심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인물 소개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2017-2022).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재임 중 남북관계 개선과 사회복지 확대에 주력했으나, 퇴임 후 가족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 건으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 서모씨: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의 중심 인물로, 현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의 향방과 사회적 의미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뇌물 혐의에 휘말린 첫 사례로, 정치적, 법적,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뇌물죄의 성립 요건, 증거 채택, 증인 진술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는 문 전 대통령은 물론,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심리 과정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공정한 결론에 이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