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 48시간제 추진, 주 4.5일

이재명 정부의 '주 48시간제' 논란과 주 4.5일제의 진짜 의미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 정책이 '주 48시간제'라는 용어로 알려지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와의 차이에 대한 혼란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 4.5일제와 주 48시간제의 개념과 차이점, 정책 배경, 사회적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주 4.5일제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선 당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제시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에서 반나절을 줄여 주 4.5일 또는 주 36시간 근무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및 포괄임금제 제한
• 세액공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해당 정책은 '공짜 노동' 근절과 워라밸(Work-Life Balance)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정신 건강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찾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 개혁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주 48시간제란?

'주 48시간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1.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
2. 연장근로 허용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

이 정책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의 첫 단계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편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로 인해 노사 간 충돌 가능성도 예의주시되고 있다.

 

주 4.5일제와 주 48시간제의 차이점 비교

• 정책 목표: 주 4.5일제는 '근로일수 축소', 주 48시간제는 '최대 근로시간 단축'
• 임금 영향: 주 4.5일제는 임금 유지 전제, 주 48시간제는 초과수당 감소 가능
• 도입 방식: 주 4.5일제는 인센티브 중심 자율 도입, 주 48시간제는 법 개정 통한 강제 적용 가능성

이 두 정책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접근 방식과 파급 효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 4.5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삶의 질 개선을 포괄하는 포괄적 정책인 반면, 주 48시간제는 수치상의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노동계와 재계의 엇갈린 반응

•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에 환영 입장. 그러나 대기업 중심 적용 우려
• 재계: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호소. 특히 중소기업 타격 우려

노동계는 특히 포괄임금제 개선과 퇴근 후 업무 차단 등 실질적인 변화에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탄력적인 근무 체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정책 적용이 어렵다는 현실적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과 실행 전략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 구성, 중소기업 대상 보완책 마련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법'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실질적인 휴식 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지원책으로는 사회보험료 인하, 유연근무제 도입 보조금, 노동시간 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향후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

• 아이슬란드: 주 4일제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생산성과 삶의 질 동시 향상
• UAE: 공무원 대상 주 4.5일제 도입. 중동 국가 최초
• 일본: 연장근로 상한을 연단위로 유연하게 적용. 다양한 근무 모델 공존

한국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인해 점진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모델은 기존 근무 체계에 맞춘 탄력성과 보완책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주 4.5일제 도입의 기대 효과

• 근로자 만족도 및 정신건강 개선
• 고용 분산 효과 및 가족 시간 확대
• 일과 삶의 균형 실현 가능성 증가
• 고용 창출 및 청년 취업 유도 효과
• 업무 몰입도 및 조직 만족도 향상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키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위한 과제

주 4.5일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맞춤 지원 등 현실적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책의 단계적 도입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 48시간제가 과도기적 단계로 작용하며, 공약 이행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