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 배당촉진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시대 만들겠다”…배당 활성화·공정시장 조성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국민 생활의 든든한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습니다. 2025년 6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배당으로 생활비 버는 구조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배당 소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선 우량주를 사서 배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및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배당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적분할·인수합병 등으로 우량주가 껍데기로”

이날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빈번한 물적분할과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있는 우량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국민 누구나 장기적 관점에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 대응”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력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은 과징금 등으로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주가지수 5000 시대 열겠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작은 아이디어라도 좋다”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제안을 요청했고, “함께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자”고 독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정책적 실천과 제도 개혁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목표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을 넘어, 주식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겠다는 정책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배당세제 개편, 불공정거래 근절, 우량주 보호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의 체질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